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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https://ssl.nexon.com/s2/game/maplestory/renewal/common/notice_icon01.png)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주의 안내
17108
2005.06.20
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입니다.
2005년 1월 16일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음악 파일을 링크
시키는 행위는 위법으로 저작권 침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메이플스토리 가족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개정된 저작권법을 참고하시어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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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저작권법은 2004년 10월 16일 공포되어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64조 의 2(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 의 3(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 10.16]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4.1.7, 2003.5.27>
1. 삭제<2000.1.12>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4. 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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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가족 여러분들의 안전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저작권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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