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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대리하다가 벌금,징역 가는 이유

캐릭터 아이콘천안왕갈비

본 유저수2,477

작성 시간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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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 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 2. 제 32조 1항 제 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1. 개인이 하면 벌금 정도
2. 조직적이게 하면 실형에 공범부호 붙고 범죄단체로 엮으면 법이 이거만 적용이 되거나 범단으로 추가징역 (2년+@)가  될 가능성도 있음
2 명 공감 취소
질문자 캐릭터
질문자 캐릭터 아이콘천안왕갈비 Lv. 134 루나

댓글5

  • 캐릭터 아이콘임키네시스다 2023.12.06 오후 06:16:35

    업으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이군 대리하고 댓가 안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인데 오바떨면서 물고 뜯을 이유가 없었다는거네 이게 이슈가 되니 창섭이 언급하는 바람에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에 엮였을뿐
  • 캐릭터 아이콘하이퍼잠수몬 2023.12.06 오후 05:32:53

    "11.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라서 법 뜯어고쳐야댐.
  • 캐릭터 아이콘투신nata태자 2023.12.06 오후 03:31:16

    국내 게임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이주하겠네.
  • 캐릭터 아이콘팔리면엘로디 2023.12.06 오후 02:47:57

    게임사 입장상 대리업체던 개인이던 영구정지가 최대 한계치임. 그 이상 줄 방법이 없음. 실제로 대리를 잡을만한 방도도 크게 없고. 대부분 대리를 잡는것보다 예방하는 쪽으로 갈수밖에 없는거임.
  • 캐릭터 아이콘짱구10살 2023.12.06 오후 0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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